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332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10·30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 당시 경기도와 전경련 조사에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답했던 기업 161개사를 대상으로 2009∼2014년 투자현황을 조사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8개사가 조사에 응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62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 등으로 공장 신·증설 타이밍을 놓쳐 3조3329억원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철회 등으로 1만2059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친 요인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가 꼽혔다.
수도권 규제와 기타 토지규제를 원인으로 든 기업이 54.2%로 가장 많았다. 경기침체, 높은 땅값, 고임금 등 대외 환경요인은 18.7%, 경영계획변경과 자금조달곤란 등 내부경영요인은 11.2%였다.
수도권 규제로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로 나타났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지난 30여년간 지역균형 발전 논리에 따라 규제 위주 수도권 정책이 지속돼 왔다”면서 “지방발전과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