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이 대신 발표한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