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최동규 신임 특허청장이 12일 취임했다. 최 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허심사에서 국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처리기간과 품질을 조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심사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탈취당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재산이 장롱특허나 장식특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과 더불어 원활한 지식재산 활용이 중요하다”며 “특허기술 공급자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변리사제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일단 유관부처와 기업, 변리사회, 변협 등 이해단체와 만나 협의를 할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최 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경영목표도 내놨다.
최 청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국장, 주 케냐 대사 등을 역임했다.
대전=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