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공사, 조달청에 계약 요청 여전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20% 이상이 조달청을 통해 계약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대형공사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토록 한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지자체 상당수는 여전히 대형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해 발주하고 있다.

12일 조달청이 분석한 최근 6년(2009~2014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에 따르면, 대형공사 계약요청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조4000억원 규모 공사계약이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 이후에도 지자체 발주 공사 20∼25%가 조달청을 통해 계약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지자체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5424억원으로, 전체 발주규모 20조281억원의 22.7%를 차지했다.

이 기간 지자체 소속 8000여개 기관 중 연간 100억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 발주실적은 총 8조9495억원 규모다. 이 중 49.8%인 4조4604억원이 중앙조달을 통해 발주됐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업 평균 계약금액이 약 1억원인 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 계약금액은 약 49억원으로, 조달청 의뢰 계약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다고 조달청은 분석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요청 자율화에 따라 지자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애초 우려와 달리 중앙조달 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조달청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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