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공개했다.
임금피크제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 및 조정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향후 2년 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약 67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고령자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해 왔으나 도입실적은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실질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는 각 회사별 별도정원으로 반영하고, 직급도 별도직군이나 초임직급으로 구분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한 푼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오로지 기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에 다름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