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을 각 나라에 공지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수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가 아닌 기술규제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기술표준원이 27일 내놓은 ‘2014년 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4개국이 TBT 통보문을 총 2239건 발행했다.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래 가장 많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를 신설했거나 개정할 때 미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술규제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고자 운용하는 제도다.
TBT 통보문 수는 2012년 처음 2000건을 넘어선 후 2013년 잠시 증가세를 멈췄다. 지난해 다시 늘며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다.
과거에는 미국·EU 등 선진국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도국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신규 통보된 1535건 가운데 개도국 비중은 83%에 달했다. 전년 79%에 비해 4%포인트(P) 높아졌다. 개도국 중에서도 중동·중남미 국가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회원국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상대국 기술규제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증가세다. 신규 제기는 2012년 35건, 2013년 42건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다인 47건으로 늘었다.
우리 정부는 각국 기술규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식품·의약·공산품·통신 분야에 걸쳐 TBT 85건을 통보했다. 인도네시아·에콰도르 등에 신규 STC 3건을 제기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수출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고자 주요 교역 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로 대응하겠다”며 “상대국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미통보 기술장벽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위:건/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