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체 투자로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R&D를 중단, 사업화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후불형 R&D 제도 도입, 지방중기전용 R&D 센터 신설 등 중기 기술역량 강화, 체질개선 관련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R&D 완료 후 결과물 난이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지원금을 최대 120%까지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를 도입한다.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 한 중기가 R&D 중단 없이 자체 자금을 투입해 성과를 내면 향후 정부가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형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연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지방 중기 전용 R&D 센터를 신설한다. 2개 내외 수도권 소재 대학·연구기관을 센터로 지정하고, 센터가 비수도권 중기 부설연구소를 모집하도록 각 10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최 부총리는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약단계 기업을 위한 자금·인력·판로확대 보완 방안,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창업을 저해하는 ‘연대보증’ 개선안도 논의됐다. 김철영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창업가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연대보증제도의 진일보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준을 업력이 아닌 기술평가 결과로 삼고 있으며 잘하고 있는 벤처라면 연대보증을 모두 풀어 전체 보증 25%까지 면제해주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지속적으로 면제비율을 올려가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한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책인데 과연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금리 인하를 넘어 소상공인 체감온도가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