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업 분석·설계 분할 발주는 프로젝트 품질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일 사업자가 분석·설계·구현 단계별로 계약을 하는 분할계약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와 가진 ‘공공정보화 사업 합리화 CEO 간담회’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소프트웨어(SW)·감리 업계가 분석·설계 영역을 분할, 발주하자는 주장과 배치된다.
지난 16일 열린 간담회는 전자신문이 지적한 낙후된 공공정보화 시장으로 중견IT서비스기업 영업이익률이 0%대라는 최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정보화 사업 관행에 대한 개선 논의가 적극 이뤄졌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먼저 SW설계 우선발주 방식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석·설계 등 분할발주를 시행했을 때 설계와 구현 영역이 분리돼 사업자 간 연속성이 끊긴다는 지적이다. IT서비스업체 대표는 “구현 시 설계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계시 구현을 염두에 두지 못해 재사용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제값주기 시범사업도 보완을 주문했다. 기능점수(FP)를 산정한 후 다시 역FP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수립시 FP와 완료 시 FP 간 비교를 하고 주사업자가 수행하는 공통업무 대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무상 변경 근절을 위해 변경관리위원회 활성화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곧 발주될 제값주기 등 각종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간담회로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IT서비스산업계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