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0~2013년 기간 지원한 보조금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해 횡령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일환으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변조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9619만원은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보조금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추진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보조사업자 대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란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