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대역 할당 방안을 앞두고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상반기 700㎒ 대역 주파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최적의 방법론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방송용으로 동시에 분배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는 여의치 않다는 후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용으로 40㎒폭을, 방송용으로 24㎒폭을 배정하는 방안과 통신용·방송용 각각 30㎒폭을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개 방안 모두 통신과 방송 양 진영을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뿐만 아니다. 700㎒ 대역 주파수 간 혼선과 전파 장애 방지를 위해 24㎒ 폭을 보호대역으로 설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할당 가능한 대역 폭도 여유롭지 않다.
우선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24㎒폭을, 통신용으로 40㎒폭을 배정하는 방안은 KBS 1·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4개의 UHD 채널(채널별 6㎒)을 할당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54㎒ 폭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EBS가 제외되는 등 논란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통신용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각각 30㎒폭을 배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EBS를 포함, 지상파 방송사 5곳에 UHD 채널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다 큰 문제는 통신용도로 30㎒를 분배할 경우, 주파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광대역 LTE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 주파수가 40㎒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와 협의, 700㎒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상반기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