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1기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상시 규제개선과제 발굴 시스템의 일환으로 옴부즈만을 선임·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하는 제2기 옴부즈만은 연구개발(R&D) 성과창출-기술이전·사업화-기술벤처창업·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자격은 △기업 상근 임원직 또는 근무경험자 △상근 연구원 7년 이상 근무 경력 △조교수 이상으로 대학 이상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개모집 후보자는 서면심사를 거쳐 연구개발 성과 창출, 성과 유통, 성과 활용 3개 분야에 총 10인 이내로 위촉할 예정이다. 임기는 1년(연임가능)이고 과학기술규제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도 지급한다.
1기 과학기술규제개선 옴부즈만 10명은 지난 1년간 14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고 그중 8개 과제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포함돼 개선 중에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