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에너지정책 기조로 ‘저유가’와 ‘포스트2020(온실가스감축 대책)’ ‘에너지신산업’을 정조준했다. 유가의 불확실성과 포스트2020의 대책을 에너지신산업으로 찾아간다는 그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석탄회관에서 ‘제1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유가 하락,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전 및 사이버보안 대책,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가 하락과 포스트2020의 변화를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기회로 삼는다는 올해 산업부 에너지정책의 큰 골격도 구체화됐다.
먼저 유가 하락 측면에서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저유가 상황을 활용해 비축유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 유가 변동을 석유제품과 도시가스 요금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제유가가 폭락했음에도 석유제품과 가스요금은 3~5개월 늦게 반영되는 시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포스트2020을 대비를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의는 9월까지 진행한다. 2020년을 전후한 국가의 에너지 수요와 경제 성장성 및 감축 가능성을 진단해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와 온실가스의 정합성을 3월까지 우선 검토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상반기 중 도출한다는 목표다. 가스 수요 전망과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6월에 나올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올해를 구체적인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진입장벽 해소와 소통채널 확대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화력발전소 3기에 달하는 160만㎾의 용량을 확보하고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도 착수한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해 보급 목표를 5000가구로 늘리고 전기차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충전인프라를 늘리기로 했다.
유가 하락으로 성장 지체가 우려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경제성 제고 등 대책 마련과 동시에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에만 77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ESS와 융·복합 사업 보급을 늘린다. 또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해 금융지원 사업 범위도 해외 사업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문재도 산업부 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6대 에너지신산업 분야별 목표 및 실행계획 / 자료:산업자원통상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