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사관 등 재외공관 자문 업무를 변호사에 위탁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 기업들의 해외 사업을 돕기 위해 투자 및 노동 등 현지 법 제도와 법령 운용 등 실정 조사와 자문 업무를 변호사에게 위탁한다고 9일 보도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현지 정부의 상황 개선 촉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일본 법조계 진출이 늦은 도시의 재외공관을 우선 선택해 계약할 방침이다. 공관과 계약한 일본 변호사는 기업에 정보제공이나 현지 변호사 중개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관련 경비로 올해 예산안에 약 4000만엔을 편성했다. 현지와 일본 모두의 법령에 정통한 외부 변호사의 지식을 활용해 대사관 등이 기업 정보조회에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정부에 빠르게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지 법제도에 정통한 일본 변호사를 늘려 일본 법률 사무소의 해외 활동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의한 기업 상담 대응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 전개에 필요한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만 현지 법제도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현지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아 해외 사업 전개에 있어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