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당면한 소비자 이슈와 니즈를 현장에서 적시성 있게 파악해 반영할 수 있다”며 “정부 예산 운영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소비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소비자정책토론회에서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 소비자정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과제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해 이운룡 의원은 재단법인 형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요구가 높은 것은 소비환경이 날로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소셜커머스 등 신유형 거래형태가 출현하고 국경 없는 경제가 현실화하면서 해외직구 피해 등 종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소비자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S 등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양한 매체에서 범람하는 상품정보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오히려 기업과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을 심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파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기금이 정착돼 소비자단체의 재정이 정부 의존에서 벗어나면 자주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