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700㎒ 주파수 정책을 논의할 첫 주파수 소위원회(소위)를 26일 열었지만 국회와 정부 간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소위가 이번에도 700㎒의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분배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일방적 기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방송법 개정 등 입법 본연의 업무는 지지부진하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주파수 정책 논의는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했다.
이날 소위에는 조해진(위원장), 심학봉 의원(이상 새누리당), 전병헌, 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의원 4명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종기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의 주파수 정책 방향 보고에 이어 위원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업계 우려처럼 통신은 철저히 배제한 채 지상파 UHD 방송 주파수 할당 방안만 논의됐다. 소위 의원들은 지상파 UHD 서비스 관련 정부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정리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미래부, 방통위와 700㎒ 주파수 할당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