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25일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의견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사실상 건의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기자간담회, 토론회 등에서 침체 국면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재벌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기업인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적으론 행정부 차원에서 내년 설이나 3·1절을 즈음해 일정 형기를 채운 일부 경제인에 대한 가석방은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