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주요 조세회피처의 특징과 공통점을 분석해 △주목받는 조세회피처 △떠오르는 조세회피처 △숨겨진 조세회피처로 구분했다. 일찍부터 특허 양도가 활성화된 ‘주목받는 조세회피처’와 특허 양도가 급증한 ‘떠오르는 조세회피처’에 이어 특허 양도가 이제 막 시작된 ‘숨겨진 조세회피처’를 살펴본다.
◇ 유럽 기업이 주목하는 특허회피처, 리히텐슈타인
중앙 유럽에 위치한 리히텐슈타인으로 글로벌 기업의 특허가 이동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지난해까지 총 260여개 특허가 양도됐다. 올 상반기에도 40여개 특허가 양도돼 이동 추이가 빨라졌다. 리히텐슈타인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은 140여개사에 달해 양도된 특허 수 대비 기업 수가 많다. 대다수 기업들이 10개 이하의 소량 특허를 리히켄슈타인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리히텐슈타인에 특허를 양도한 글로벌 기업은 광학 박필름 전문기업인 OC올리콘발저스(OC Oerlikon Balzers)가 대표적이다. OC올리콘발저스는 40여개의 특허를 양도해 최다 특허 양도기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퍼킨엘머센서(Perkin-Elmer Censor), 시규얼럿트(Securealert) 등 총 4개사가 10개 이상의 특허를 리헤텐슈타인에 양도했다. 리히텐슈타인은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육박한다.
◇ 미국 기업을 유혹하는 특허회피처, 바하마
대서양에 위치한 바하마가 새로운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로 주목받고 있다. 바하마는 지난해까지 총 140여개의 특허가 양도됐다. 이 가운데 30여개의 특허가 지난해 집중 양도돼 특허 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아직까지 바하마는 다양한 기업들의 소량 특허가 주로 이동하고 있다. 현재 50여개 기업이 바하마에 특허를 양도해 새로운 특허회피처가 됐다.
바하마는 조세회피처 가운데 미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했다. 또한 로열티 및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이 특허를 양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바하마에 특허를 양도한 미국 기업으로는 아이스크림 자판기 제조사인 무벨라(Moobella)가 대표적이다. 무벨라는 2013년 20여개의 특허를 바하마에 양도했다. 무벨라의 특허 양도는 바하마에 양도된 전체 특허의 58%에 달한다. 이외에 일본의 규슈공업대학(Kyushu Institute of Technology)도 6개의 특허를 양도했다. 바하마는 인구가 30만명에 달하며, 1인당 GDP가 2만 3000 달러에 육박한다.
◇ 신생 특허 회피처, 모나코
유럽에 위치한 모나코가 특허 양도 조세회피처로 거듭나고 있다. 모나코는 지난해까지 총 40여개 특허가 양도됐다. 케이만군도나 룩셈부르크와 비교하면 양도 특허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무하던 특허 양도가 2011년 이후 활기를 띠고 있다.
실제 모나코에 양도된 특허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2011~2013년)에 집중됐다. 현재 모나코에 특허를 양도한 글로벌 기업은 20여개사에 달한다.
3D 마우스 전문 제조업체인 3D커넥션(3D Connection)이 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외에 리버티애뮤니션(Liberty Ammunition), 내추럴폴리머스(Natual Polymers International), 아틀란티스 사이버스페이스(Atlantis Cyberspace) 등이 모나코에 특허를 양도했다.
프랑스와 국경을 접한 모나코는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하다. 바티칸시티에 이어 세계 제 2의 소국이다. 하지만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는다. 다른 조세회피처와 마찬가지로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으로 글로벌 기업의 금융 거래가 집중된 탓이다. 이런 추세가 최근 특허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이동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 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