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17일 유료방송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KT와 반KT 진영이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쳤다. 케이블업계가 국회에 합산규제 청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은 합산규제가 위성방송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면 격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는 16일 ‘위성방송의 미래와 종사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산규제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 노조는 성명서에서 “위성방송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적 난제였던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 중 하나”라며 “방송법 체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 규제 완화와 아날로그 방송상품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한 8VSB를 받았다”고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권은 합산규제법안의 문제점과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성방송의 미래와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 등 지역 케이블TV(SO) 7개 사업자는 지난 15일 국회 미방위 위원들에게 합산규제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홍문종·전병헌 의원이 KT계열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방송법 개정안은 발의, 현재 미방위(소위원)에 계류 중”이라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33% 규제는 방송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SO들은 (합산규제가)임직원 수백명의 생존이 걸린 사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