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과 특허관리 전문기업(NPE)이 특허를 양도하는 조세회피처는 세계 각지에 분포해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마다 조세 정책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선호가 크게 좌우된다. 일찍부터 특허 양도가 활성화된 ‘스타 조세회피처’가 있는가하면, 새롭게 두각을 보이는 곳도 속속 등장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주요 조세회피처의 특징과 공통점을 분석해 △주목받는 조세회피처 △떠오르는 조세회피처 △숨겨진 조세회피처로 구분했다. 가장 먼저 글로벌 기업의 특허 양도가 가장 먼저 시작돼 IP 산업이 활성화된 ‘주목받는 조세회피처’를 살펴본다.
◇ 최다 특허 보유 조세회피처, 케이만군도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한 케이만군도는 지난 10년간(2004~2013년) 총 4400여개 특허가 양도됐다. 그 결과 조세회피처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했다. 케이만군도로의 특허 양도는 2000년부터 본격화됐고, 지난해에도 270여개 특허가 양도됐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NXP·소닉블루 등이 케이만군도에 특허를 양도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이외에 전자·디지털미디어·태양광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도 케이만군도로 특허를 양도했다. 케이만군도는 인구가 4만 7,000여명에 불과하며, 수출액도 4,000만 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150여개 이상의 기업이 특허를 케이만군도에 양도했다.
케이만군도에서 특허를 100개 이상 보유한 기업은 모두 4개사에 달한다. 글로벌파운드리·앱티나이미지·파트너포코퍼레이트리서치·시게이트테크놀로지 등이다. 이들 기업은 모두 본사가 케이만군도에 위치했다. 글로벌 기업의 본사가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를 활용해 거둔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각국의 금융 감독 및 기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이 본사를 케이만군도에 둔 주된 이유다.
◇ 가장 오랜된 특허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
서인도 제도에 위치한 버진아일랜드는 1983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특허 양도가 시작됐다. 다른 조세회피처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특허 양도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에도 320여개 특허가 양도돼 가장 오래된 특허 조세회피처로의 명성을 이었다. 버진아일랜드에 양도된 특허는 총 1950여개에 달한다.
버진아일랜드에 특허를 양도한 글로벌 기업은 △후버(가전) △IBM·HP(IT) △훼일렌(가구) 등 이 대표적이다. 가장 공격적인 특허관리 전문회사(NPE)로 평가되는 어라이벌스타도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했다. 전세계 4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버진아일랜드에 특허를 양도했다.
버진아일랜드에서 특허를 100개 이상 보유한 기업은 모두 3개사에 달한다. 헬시게인인베스트먼트(Healthy Gain Investment)·테크트로닉플로어케어테크놀로지(Techtronic Floor Care Technology)·LF센테니얼(LF Centennial) 등이다. 이들 3사가 보유한 특허가 버진아일랜드 전체 특허의 30%에 달한다.
◇ 중소 글로벌 기업의 특허 양도처, 버뮤다
북대서양에 위치한 버뮤다에는 중소 글로벌 기업의 특허가 집중된다. 2000년 이후 매년 50개 안팎의 특허가 꾸준히 양도돼 지난해까지 총 760여개 특허가 이동됐다. 버뮤다는 케이만군도나 룩셈부르크에 비해 양도된 특허 수는 적지만, 다양한 산업의 소량 특허 중심으로 특허가 이전됐다. 버뮤다에 특허를 양도한 기업은 130여개에 달해 특허 수 대비 기업 수가 많다. 대다수 기업들이 10~40건 가량의 특허를 버뮤다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버뮤다에 특허를 양도한 글로벌 기업은 GEO세미컨덕터·인텔·인피니온테크놀리지스 등 반도체 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GEO세미컨턱터는 지난해 버뮤다에 75개 특허를 양도해 최다 특허 양도 기업으로 등장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엘란파마수티컬스(Elan Pharmaceuticals), 마이크로 컨트롤러 전문기업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 실시간 위치추적 솔루션 기업인 제브라테크놀로지스(Zebra Technologies) 등도 버뮤다에 특허를 양도했다. 최근 버뮤다에 양도되는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50여개 특허가 양도돼 2012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이동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 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