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확한 가계통신비 통계가 전제돼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가계통신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통계가 시급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별 가계통신비를 발표 때마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정확한 통계와 제대로 된 분석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즉 통신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비용, 콘텐츠 비용이 과다한 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있어야, 과다한 비용을 줄이는 제대로 된 처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지난 12일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를 초청,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이유다.
OECD 가계통신비는 국가별 가계통신비 수준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하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권 의원은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가계통신비는 정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도 상이해 객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손꼽았다.
우선, OECD 가계통신비 비교 기준연도가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OECD 가계통신비 자료는 각국 통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 며 “우리나라는 2011년 자료를 제출했지만 몇몇 국가는 2007∼2010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준연도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가는 유선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는가 하면,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는 등 기준도 천차만별이라는 게 권 의원 설명이다.
OECD가 발표하는 가계통신비로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과다한 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 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권 의원은 “OECD 통계의 세부 기준이 무엇인 지, 국가별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 다른 국가 상황은 어떠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 의원은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에서 통신장비 지출액 비중이 과소 계상된다는 문제를 제기, 정부로 하여금 통신장비 지출액 통계를 일부 현실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통계청 가계통신비 조사방법 개선으로 통계 오류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한 만큼 요소별 현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전제한 권 의원은 “정부가 현실에 맞는 통계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OECD의 공통 기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계가 OECD 기준이 되면,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이날 간담회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시사했다.
권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가계통신비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내년 OECD 가계통신비 발표에 앞서 정부와 통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ICT 강국인 만큼 OECD에 국가별로 제대로 된 비교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가계통신비 통계가 OECD의 가계통신비 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전문가와 협력,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통신 현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권 의원은 “가입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요금제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전체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며 “소모적 폐지 또는 수정 논란보다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금·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