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범죄수사를 접목하는 첨단 법과학기술 개발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법과학 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수사 과학화를 통한 사회문제해결(범죄예방) 및 국민편익(안전) 증진을 위한 ‘첨단 법과학적 몽타주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미래부와 대검찰청, 국과수는 과학수사에 관한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감정·감식 및 공동연구 기획·활용을 함께한다. 미래부가 개발하는 수요자 중심 기술은 수요기관인 대검찰청과 국과수가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마약·독극물, 바이오기반 디지털포렌식 등의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분야 중 대국민 안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안전SOC의 일환이다.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해결을 위해 미래부와 대검, 국과수 등 관련기관이 협력해 바이오기반 법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법과학 기술역량 제고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올해 추진하는 ‘첨단 법과학적 수사단서 발굴’ 과제는 범죄현장 증거물을 활용해 용의자 나이, 외모, 습성, 행동 및 주거환경 등을 추정하는 첨단 분석기술 개발 사업이다. 이숭덕 서울대 교수팀이 무고한 용의자 배제 등 빠르고 효율적으로 과학수사를 가능하게 해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첨단 범인 추정 및 범죄현장 재구성 모델’을 개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법과학 과학수사 분야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미제 사건을 줄이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