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환수 결정된 국고보조금이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2013년 12월 기간 지급된 보조금 중 감사원 감사,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에서 법령 위반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305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53억원),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899억원), 사정변경(406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보조금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활용하거나 선정기준 조작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집행단계에서는 서류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중복사업 지원, 목적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기재부는 보조금 환수를 초래하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것은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 미비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일시적 대응이 아닌 시스템·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조금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감시·참여하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