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원내대표 합의로 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 담뱃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예산안 쟁점을 타결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 일부 내용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합의 불발에 대비해 각각 별도의 예산부수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닌 본회의 ‘표 대결’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 법정처리시한(12월 2일) 이틀 전인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해 1일 0시로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당초 예산안 심사는 지난달 30일까지 마쳐야 했지만 여야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심사 기일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야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감액 심사는 이미 완료해 총 3조5000억원 규모를 삭감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5000억원 규모 국고 지원에 합의해 창조경제 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도 상임위 심사 수준을 반영해 큰 틀을 손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산비리 논란이 불거진 방위사업청 예산은 2000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수정안을 완성해 2일 예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쟁점 예산에 대한 삭감심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지역별 증액심사를 진행 중인데 이 역시 95%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심사를 위해 2일 자정까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예산안은 2일 밤 늦게나 처리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 안전행정위, 복지위 등 담뱃세 등 관련법이 계류 중인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모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 등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수정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법 등에 반대 입장이 분명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 각각 별도 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내년 세금인상을 놓고 본회의장에서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