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정부 부처에 ‘규제감축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1만1000여개 경제 규제 중 10%를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이나 내년 초 경제 규제 감축 실적을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1만여개 경제 규제 중 10%에 해당하는 1000여개를 연내 감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 감축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1만1000여개 경제 규제 가운데 10%, 현 대통령 임기 내에 최소 20%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정량적인 접근 방식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규제개혁 기조에 힘을 싣는다는 명분 아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작업이 8개월 넘게 진행됐다. 각 부처별로도 규제감축 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실행중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더딘 규제감축 속도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거나 국회 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규제감축 건 수는 11월 기준 500여건에 머물고 있다. 연내 목표치인 1000여건의 절반에 불과하다. 2014년을 한 달 남겨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적이다.
부처마다 규제감축 달성비율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부처 관계자는 “규제감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마지막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국민 편익 개선이 아닌 ‘숫자 놀음’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 일방적으로 규제감축을 추진하긴 어렵다. 각 부처가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감축 실적을 올리려다 자칫 규제개혁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연내 10% 감축을 언급한데다 규제개혁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량적 목표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연말 부처별 실적 점검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숫자 놀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약속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 지켜야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여러 변수가 있는만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 감축 목표와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