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일부 사례로 무조건적인 실패를 논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과 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자원공학회·대한지질학회·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는 27일 서울 The K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탐사 성공률과 서명 보너스 등 최근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서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쟁점들 상당 부분이 자원 개발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근래 부정적 여론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전반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으로 낮은 탐사 성공률, 유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탐사부터 생산까지 긴 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원개발 사업이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설, 정유 등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주목하고, 정책 추진 및 성과 평가에 장기적 접근과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서명 보너스와 자원개발사의 대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명 보너스는 광권 계약 시 사업 참여자가 지불하는 국제적인 관례 비용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이를 지불하지 않으면 광구 확보가 불가능하고 초기 투자비라는 뜻이다. 경제성 평가에서 이미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표면적인 용어의 의미로 다소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사업자 대형화의 경우 해외 메이저 자원 개발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략 중 하나로 평가했다.
탐사 성공률에 대해서는 비판 일변도의 접근을 경계했다. 현실적으로도 탐사사업 성공률이 10%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탐사 실패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자원빈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원개발에 대한 ‘싸잡아 비판하기’식 태도가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감사원, 검찰 등 조사기관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