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권의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원개발사업의 이면이 밝혀지면서부터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수천억원의 웃돈을 주고 인수한 회사를 헐값에 매각했고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이 없다는 등의 얘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자원광물공사 등 자원개발을 주도한 공기업은 연일 진상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기 바쁘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들 기업이 자원개발 사업에 다시 나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과정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개발 사업의 필요성마저 잊힐까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원유·가스·광물 자원 등 거의 모든 것이 해외에서 들어온다.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직접 광구·광산을 확보하자는 목소리는 힘을 잃었지만 자원 가격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이 알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마저 예전처럼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업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동반 진출하는 형태가 많다. 해외 자원개발 대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덩치를 키우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이 사업에 나서지 못하면서 자원개발 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를 생각하면 자원개발 사업 진상 조사와 신규 프로젝트의 발굴은 구분지어 생각해야 한다. 자원개발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는 분명하다. 알짜 매물을 합리적 가격에 인수하고 탐사 능력과 매장량 평가 방법론도 개발해야 한다.
진단 결과는 이미 나왔다. 이를 계기로 합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