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 사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차원에서 추진된다. 거대 경제구역인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논의도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을 포함한 APEC 21개 회원국 통상·외교 장관들은 7~8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26차 APEC 합동각료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공동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각료회의는 ‘아태 파트너십을 통한 미래 형성’을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증진 △혁신적 발전·경제 개혁·성장 촉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등 3대 중점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이를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했다. 시기는 구체화하지 않았으나 ‘조속한 실현(as early as possible)’을 목표로 단계적인 접근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2016년 말까지 공동 전략연구를 수행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CBNI는 회원국의 FTA 역량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이다.
이와 맞물려 APEC 회원국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제안한 ‘주요 산업의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연구’ 사업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산업별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역내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전기전자 업종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헬스케어는 필리핀·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각각 주도한다.
지난해 협상 실패 이후 소강 상태에 빠졌던 정보기술협정(ITA) 품목 확대 원칙도 재확인됐다. ITA 개정은 기술과 시장 변화 추이에 맞춰 IT 분야 비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착된 상태다.
APEC 각료들은 ITA 확대 협상이 상업적으로 의미있고 균형된 결과로 최대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상직 장관도 ITA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고, “최종 품목 리스트에 IT제품을 포함해 상업적으로 의미 있으면서, 참여국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PEC 회원국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기 위한 혁신·발전 연구센터 설립을 권장하는 발전 구상과 인터넷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임시 운영그룹 설치 계획 등도 이번 회의에서 함께 승인됐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