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를 낸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쓰이는 분담금을 30% 더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른 회사보다 금감원의 검사 투입인력이 평균을 크게 초과한 금융사들에게 다음 해 금감원 분담금을 30% 더 내도록 했다. 회사별 검사 투입인력의 표준편차를 구해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들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으로 분담금 추가징수 대상을 추정해본 결과 약 5~6개 회사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분담금 추가징수는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포함), 증권, 보험 등 3개 금융영역별로 이뤄진다. 금융회사가 내는 금감원 분담금 총액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회사는 할인효과를 보게 된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 산정은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