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조직 장악력 부족 지적과 시멘트회사가 일본에서 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간섭 행위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환경부 산하 공기업 사장이 국감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려하고 의원실에 쫓아다니며 ‘방어해달라’ ‘질의를 빼달라’ ‘질의 순서를 바꿔달라’는 등 간섭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환노위에 대한 무시이자 국회 기만”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대단히 떨어졌다”며 “환경부가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개선할 의지가 없고 적당히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에서 돈을 받고 들여오는 폐기물 석탄재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본산 수입석탄재가 원전사고 이후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됐음에도 국내 시멘트회사 네 곳이 일본 폐기물 석탄재를 수입하는 대가로 지난 4년간 16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 상당량이 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고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 폐기물까지 대신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내 반입 폐기물 총량을 줄이고 반입 폐기물의 유해성을 철저하게 검사하는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후 경유차량 매연 저감장치(DPF)가 청소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말 기준, 필터 청소 대상차량 9만2100대 중 실제 청소를 한 차량은 2만2150대에 그쳤다”며 “나머지 7만대가량의 노후 경유차량이 필터청소를 하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쏟아 부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며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만큼, 매연 저감장치 장착뿐 아니라 필터 청소 등 정기 관리까지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