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류 콘텐츠 베끼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범부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고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KOTRA 등과 협력해 이르면 다음 달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 진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문화부는 최근 김희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4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거쳐 7일에는 미래부·산업부·방통위 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말 범부처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심사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시 대응 방안이다. 최근 중국 드라마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 한국 작품을 짜깁기했다는 논란을 낳았고 국내 코미디 프로그램 포맷까지 그대로 베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지 모니터링·단속 강화와 한중 콘텐츠 공동제작 확대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저작권위원회 중국 사무소가 중국 판권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불법 유통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 등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 저작권 보호는 결국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양국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근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문화부는 한류 콘텐츠 보호 방안은 종합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해외 콘텐츠 규제, 인력 유출 등 해결과제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영화감독, 작가, 방송 PD 등이 중국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것은 ‘인력 유출’이 아닌 ‘진출’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인력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중국 내 해외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상창구 마련, 규제 움직임 예측 가능성 제고, 글로벌 표준에 근거한 국내 규제의 합리화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신빙성 있는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국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중국 드라마·영화 등은 중국 광전총국이, 저작권은 판권국이 담당하는 만큼 문화부뿐 아니라 미래부, 방통위를 포함한 범부처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달 말에는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