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건 이상 유통 중인 모바일 게임의 사후 심의를 단 3명이서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 17일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9월 기준 103만개 게임이 구글, 애플, 티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인력은 겨우 3명”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모바일 게임에 한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체심의를 거쳐 먼저 게임을 출시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 등급을 재분류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 명이 33만개 게임을 사후 모니터링해야 하는 셈이다
윤 의원은 “3명이 100만개 게임을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정 인력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내 14개 앱스토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전체 시정건수의 97%에 이르는 2617개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등급이 재분류 됐다.
윤 의원은 “구글은 자체 검수를 하지 않고 ‘배포 후 조치’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인터넷 정보 사전 검열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정책이 악용돼 유해 게임콘텐츠 유통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밸브사의 게임 서비스 플랫폼 ‘스팀’이 국내 등급 분류 체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황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스팀의 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은 60개”라며 “밸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폐쇄 등)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국내 스팀 이용자 수는 70만명에 이른다.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설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국내 게임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게임위에 자체 등급분류 권한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월 국내 게임서비스를 중단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