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시·도 교육감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양 부처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 바람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내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긴급 자원 지원을 하기로 하고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추가소요도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교육 평등 실현, 저출산 문제 완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에 따라 배정되는 비율이 법률로 정해져 내년 교부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다는 분석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