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의 허위·과장홍보 증가 불구,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홈쇼핑이 주요 유통업체로 안착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업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7건이던 심의건수가 2013년에는 75건으로 늘며 3배 가까운 증가폭(올해: 8월 31일 기준 56건)을 보였다.
그러나 심의 강화를 통해 제재 조치를 내리는 건수는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심의한 75건 가운데 52건이 ‘권고 및 의견 제시’로 마무리 됐고, 23건 만이 ‘경고 및 주의’를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이는 채널 재심사에 감정 사안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사과’, ‘정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홈쇼핑 업체의 심의 사유 대다수는 허위, 과장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허위,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홈쇼핑 제재 방안이 없다”면서 “때문에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판매상품과 관련한 자료 확인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자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