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0㎒ 주파수 정치 쟁점거리 아니다

700㎒ 주파수가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700㎒ 주파수 활용계획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책 추진이 ‘올 스톱’ 위기에 놓였다. 국가재난망 주파수 확보를 위해 15일 열릴 예정이던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도 당장 불투명하다. 여야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키로 하면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통신용으로 이미 배정한 700㎒ 주파수 대역 40㎒폭 활용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정치권의 압박에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오락가락 행보는 논란을 더욱 확대 재생시켰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에 국가 미래와 국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재난망까지 걸려 있으니 국민 생명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논리에 따라 주파수 배정을 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다. 세월호 참사로 고귀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새삼 알게 됐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 도입을 검토했지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세월호 사고가 터지지 않았던가.

통신용 주파수 할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사물간 통신,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할 출발점이다.

더욱이 700㎒를 통신용으로 쓰자는 것은 국제적 합의다.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방송용 할당을 우리나라가 한다면 세계는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그것도 지상파방송사와 정치권 주장에 의해 정책을 바꾼다면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된다. 700㎒ 주파수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해선 안 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40㎒ 대역폭에 대한 재논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다.

정치 논쟁이 통신용 700㎒ 주파수를 ‘어떻게 할당하고, 국가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끝난 용도 논쟁을 되풀이한다면 터무니없는 일이다. 미래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은 더욱 소신 있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