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재위, 관세청 과다 징수 문제 집중 추궁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폐공사 국감에서는 무리한 징세 행정과 불편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절차, 과도한 휴양시설 보유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의 무리한 징세 행정으로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하 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향후 5년간 5조3000억원으로, 과거 5년간 누적 실적 1조4000억원의 3.8배에 달한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54.9%의 추진 실적을 달성했다. 당초 추진 목표는 6475억원이었으나 실적은 1조27억원으로 55%나 초과 달성했다.

관세 조사도 목표 대비 268.4%, 통관 단속 강화 295.3%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관세청이 주요 고유 업무인 관세 조사와 통관 단속 강화 부분에서 무리하게 세정 업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이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불편해 사용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건수는 21만8520건으로, 지난해(1만6369건)보다 12배 이상이 늘었다. 이는 지난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관세청이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과정에서 액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자 사용자들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액티브X가 익스플로러나 윈도XP 등 오래된 버전에서만 작동돼 발급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의원은 “개인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액티브X 오류를 경험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다”며 “이미 낡은 시스템을 달라진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용은 거의 없는 한국조폐공사를 질타했다.

심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임직원 복리 후생 차원에서 구입한 골프장과 콘도, 리조트 회원권의 총 구입가격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골프장 회원권 이용 실적은 전무했고, 80억원 이상 주고 구입한 리조트도 이용실적은 18%에 불과했다.

이용하지 않은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에만 약 72억7235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조폐공사가 104억8800만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각종 휴양시설 회원권을 무려 70억원이나 넘게 과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정낭비”라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