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내분사태가 금융사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경영권 견제 장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KB금융사태로 본 위기의 한국금융:현주소와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관행을 자제하고 금융지주사 회장과 자회사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환영사에서 “금융계의 삼성전자나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해야 한다”며 “선결과제로 과도한 금산분리정책에 따라 주인 없는 금융기관 양산 문제, 내부통제시스템의 불완전성, 독립성 없는 금융감독체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지배구조에 대한 취약성과 무용론도 제기됐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KB 사태는 금융지주사가 각 자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며 “주인 없는 지주사 체제에서 회장과 행장 선임에 책임이 있는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지배구조 상의 근본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의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이사를 두어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경영진이 이면합의로 인사·복지를 결정하는 등 고비용 구조를 정착시켰다”며 “능력 있는 CEO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건국대 특임교수 겸임)은 ‘금융감독제도 10대 개편방향’을 내놓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국내외 금융정책 조화도모 △감독의 분권화와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