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규제가 지난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918건이었던 금융관련 규제는 올해 9월말 현재 1099건으로 19.7% 늘었다.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어 관리되지 않는 규제까지 합치면 약 2000건에 달할 것으로 김의원은 추정했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은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한국의 ‘금융시장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뒷걸음쳤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서 금융과 은행규제 부문 순위는 2010년 37위에서 올해 55위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숨어있는 규제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