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무능한 조직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조직 및 인력 면에서 내부 직무분석 등을 고려할 때 62명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무려 71명이나 초과한 133명이 중복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 의사결정 구조는 5계층(계장, 과장, 부장, 본부장, 청장)으로 다층화돼 있고, 투자유치·개발·건축분야의 경우 실무담당 직위가 양 시도로 구분돼 유사·중복이 심각한 상태다.
개발부서의 인력은 22%인 반면 지원부서는 78%로 방만하게 운영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업무인 해외 투자유치 성과도 부실했다. 개청 이후 경남지역에 유치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3억 1000만 달러로 경남도 자체실적 18억 5200달러의 16.7%에 그쳤다. 부산 지역 해외 투자 유치 실적도 6억 2100만 달러에 머물렀다. 해외기업 유치활동으로 과다한 예산만 낭비한 셈이다.
특히, 현재 청장 취임(2013. 5. 1.)이후 경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구역청 투자유치 인력 11명이 1건에 20만 불을 유치한 것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남도청 소속 4명은 88건에 2억 4900만 불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방치된 구역청 조직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기능의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인 직제·직위를 통폐합하고 감원한다. 현행 2본부, 3부·3실, 6과·6팀, 20담당, 133명을 1본부, 3부, 3과·2팀, 8담당, 62명으로 통폐합해 71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광양만권하동사무소는 유치부서 인력도 2명 줄이기로 했다.
또 구역청에 대한 감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 또는 단독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청장이 도의회 출석하도록 규약과 조례를 개정해 시·도에서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해 나갈 계획이다.
개청 때부터 파견 직원에게 매월 직급별(88만원~128만원)로 지급된 파견수당은 전액 삭감한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해 부산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내 조직의 재구조화와 제도개선을 이행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10여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왔지만 지금까지 감사원, 안행부의 감사 3회만 받았을 뿐 경남도와 부산시 감사는 받지 않았다.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양 시도(경남 67명, 부산시 66명)에서 133명의 인력이 파견돼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연간 43억 원(산자부 7억원, 경남도 18억원, 부산시 18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