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R&D장비 관리 부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니

국가 연구개발(R&D) 도입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146개 기관이 운영하는 2만여개, 2조원어치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됐다. 5억원 이상 고가 장비인데 기획보고서 제출 없이 도입 승인을 받는가 하면, 전체 장비의 21.1%인 1만2191점은 방치되거나 아예 쓰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유실 장비마저 있다. 비싼 장비를 들여놓고 관리자가 없다며 쓰지 않는다. 쓰겠다고 무작정 들여와 5년 동안 방치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이런 실태를 조사하고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선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이 고작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장비 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총체적 부실이다.

국가 R&D 과제 비용에서 장비 비용 비중이 높다. 과제에 따라 장비 구입이 곧 과제 수행인 때도 있다. 이 중요한 장비를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세금 낭비다. 탈락한 연구기관이 제대로 썼다면 기획비용까지 날린 셈이다.

정부는 수많은 장비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론을 댄다. 핑계다. 디지털 시대다. 장비 정보만 체계적으로 관리해도 손쉽게 문제를 찾는다. 또 적발 시 차기 과제 수행이나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면 예방도 가능하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국가 R&D 과제가 많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시설장비관리 플랫폼(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 플랫폼(e-Tube))을 연말까지 연계할 방침이다. 새 장비를 사기 전에 중복 여부를 쉽게 찾고, 이중등록과 같은 현장 불편을 해소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다.

이런 연계가 왜 진작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정보시스템까지 빨리 연계해야 한다. 이참에 무분별한 장비 도입을 근절할 방책도 찾아야 한다.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게 차라리 낫다. 비용처리만을 위한 장비 구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최소한 인재라도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