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부패척결을 천명한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국민안전과 정부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448건(1732명) 적발했다. 안전비리 312건, 국가보조금 비리 116건,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20건이 포함됐다.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은 연말까지 164곳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확정한 부정부패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중간 단속결과와 부처별 후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 주도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조사·점검 중인 3대 우선척결비리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3대 우선척결 비리와 관련해 추진단은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 하에 8월 8일부터 집중 조사했다.
3대 우선척결 비리는 △철도·선박 등 안전 부품, 생활밀착 시설 안전 비리 등 안전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등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특혜성 취업, 이권개입, 공무상 비밀 누설 등 공공기관 특혜성 취업·계약 등이다.
부문별로 불량 불꽃감지기 2만1000대를 제조해 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납품·설치한 업체와 다중이용시설 103개 건축 시 방염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시료를 제출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건 등 안전 관련 비리 총 312건(686명)을 적발했다.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직원채용과 인사 청탁 대가로 5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수수한 10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는 등 공공기관 특혜성 취약·계약 비리는 총 20건(148명)이었다.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보조금을 수급한 기관(164곳) 중 10곳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8개 기관에서 보조금 편취·유용 등 비리가 발생한 것을 적발했다. 관련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나머지 기관도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3대 비리 우선 척결에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주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척결과 국방·연구개발(R&D)·교육 등 폐쇄적 직역(職域) 비리, 공정성 침해 비리 척결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일 출범한 민관 합동 ‘투명사회 실천 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 부문과 협력해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