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대응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하기로

우리 기업의 수출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업종 협회 관계자 회의를 열고 비관세장벽 대책을 논의했다.

비관세장벽은 수입국에서 물량 제한이나 과징금, 복잡한 통관절차 등 관세가 아닌 방법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업계, 해외 공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통상 분야 민관협의체인 통상산업포럼에서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무역협회는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한 데 모은 비관세장벽 전문 포털(ntbs.kr)을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

우리 수출기업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해외 민간 부문과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경제단체 해외 통상 협력기관이나 외국 상공회의소, 업종별 해외 교류기관 등과 함께 비관세장벽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정부간 양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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