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연구실 안전 전담 부서 지위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여전히 빈번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 방향이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미래부 연구환경안전과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조직 개편에서 연구환경안전팀으로 격하됐다. 부처 과장은 3~4급 공무원이 맡지만 팀장은 무보직 과장인 서기관급 공무원도 맡을 수 있다. 부서 지위가 하락한 셈이다.
부서 인력도 8명으로, 같은 미래인재정책국 소속 다른 과에 비해 2~3명 적다. 이들이 연 40억원 규모 예산으로 사고가 연간 100여건씩 터지는 연구실 안전 점검, 사고 대응, 후속 조치까지 담당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규모가 작고 지위가 불안정한 정부 부처에 연구실 안전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일부 업무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위탁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연구실 안전 확보 업무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실 안전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실 안전 전담 부서 과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연구실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안전 교육 의무 이수와 안전 예산 확보 등을 강제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병합심사할 계획이다.
권석민 미래부 창조행정담당관은 “이전에 비해 부처에서 갖는 팀의 위상 자체가 커져 과 단위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며 “직제보다는 실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배치하고 개별 구성원들이 얼마나 업무에 매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