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한국시각 23일 새벽)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만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2005년 협상 개시 후 9년만의 체결로 양국은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한다.
청와대는 이번 FTA가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식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한 높은 수준의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경쟁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해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한·캐나다 FTA 체결로 북미 시장에 우리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캐나다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교역구조인 만큼 조달처를 다양화 해 자원수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품목은 자동차다. 캐나다와 교역 항목 중 자동차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캐나다로 수출한 자동차는 22억3000만달러, 수출 비중은 42.8%에 달한다. FTA 체결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됐던 6~6.1%의 관세가 3년 내 철폐된다. 관세율 7%를 적용받았던 자동차용 고무타이어 관세도 5년 내 없어진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산 자동차는 관세 철폐로 6.1%의 가격 경쟁력을 캐나다 시장에서 확보할 전망”이라며 “현대·기아차의 캐나다 시장 점유율이 수년간 정체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뉴스는 분명 호재”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캐나다 판매량 중 약 3분의 1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 수출분 중 3분의 2만 관세 수혜가 예상된다. 또 미국, 유럽연합(EU)과 비교해 이번 FTA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냉장고에 붙는 8%의 관세율은 3년 내, 세탁기의 8% 관세율은 즉시 철폐된다.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에 농·축산업 등 캐나다가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에서는 우리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쌀 등 211개 품목은 양허제외, 71개 품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또는 저율할당관세 부과 등 민감한 품목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한·캐나다 FTA와 관련 “상호신뢰와 존중의 상징으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이제 양국은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넘어 공동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