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과 성과물은 창의(창조)적 아이디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도에서 나온다. 대통령부터 주무 부처 장차관은 물론이고 창조경제 구현에 앞장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상식적으로도 창조적 아이디어는 획일적이거나 굳어진 관행 속에서는 떠올리기 어렵다.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야 창의적 아이디어도 샘솟고, 해보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며, 과감한 도전과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는 사람이든 기업 및 기관이든 주어진 환경이나 틀 속에서 창조를 위해 몸부림친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존의 사고 체제나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 이미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깨뜨리기도 쉽지 않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어서다. 특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과 기관부터 기존의 틀이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미 주어진 체제 속에서 창조적인 것을 원하고 바뀌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자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다.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는 지자체는 총액부터 신사업 규모까지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내세운다. 그렇지 못한 지자체는 추가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매년 지자체는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력을 동원하고, 국비 없이는 안 된다며 지역 여론을 볼모로 앞세우기까지 한다. 국비 확보 여부가 곧 지역발전과 동일시되는 경향이다. 정부의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 지자체는 저마다 지역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며 외쳐대고 있다. 모두 국비 확보를 위해서다.
하지만 궁금하다. 중앙정부가 정한 큰 틀의 정책과 예산 배정에 맞춰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이나 자율에 기반을 둔 창조적 사업이 가능할까.
배정된 예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지역 창조경제 사업은 창조성이 퇴색한,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