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서울 강남구청의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구청의 한 공무원은 불법 광고물 부착 업주에게 과태료 감면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과태료 대상으로 크기에 따라 최대 오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돈이 새나가는 자영업자들은 10곳 중 7곳이 적자로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공무원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