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지난 26일 사전 예고 없이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 대해 문화부가 유감을 표했다. 페이스북이 자체 등급분류 권한을 갖는 특혜를 요구했지만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페이스북의 게임 서비스 접속 차단 관련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페이스북에서 서비스하는 카지노 묘사 불법 게임물과 사행성 유발 게임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용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국내 법규 준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스북이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아우르는 서비스이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페이스북의 요구가 게임물 등급분류와 카지노 묘사게임 등 불법게임물 유통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혜를 요구했다고 봤다. 또 페이스북의 특혜 요청과 게임 중단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모바일 겸용 운용체계(OS), 스마트TV 등 신규 플랫폼 활성화, 멀티 디바이스 게임 확산 등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등급분류 체계와 자율등급분류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