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보보호 인식제고 방안도 병행해야

정부가 정보보호에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늘린다. 올해 말까지 깎아주기로 했던 기간도 3년을 연장했다. 기업이 정보보호에 투자를 늘릴 수록 감면 혜택도 늘어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정보보호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컨설팅만 받아도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는 세금 25%까지 줄여준다. 정보보호 인력 채용 비용도 보조하며 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 조달 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정보보호 시장을 활성화할 ‘종합선물세트’다.

빠르게 늘고 있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시장도 키우는 대책의 일환이다. 수요 기업은 정보보호도 강화하고 세금 혜택도 받는다.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보보호 기업들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부양책이다.

그만큼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위축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발생한 3·20, 6·25 인터넷대란 이후 정보보호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업계 기대가 높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정보보호 시스템은 투자비가 높은데다가 효과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아 기업들이 소극적인 것이 원인이다.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인력을 늘려온 정보보호 업체들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반기에 문을 닫는 정보보호 기업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도 나온다. 이번 정부 발표는 침체된 정보보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특효약이 될 수 있어 기대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보보호를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으로 여기는 기업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는지다.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투자’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계몽 활동도 절실하다. 기업들의 인식 제고야말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시장도 키울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