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현장을 가다]미국 핵 연료 처분 기술 예산만 2조5000억원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자력 관련 산업을 키워오며 100여기가 넘는 원전을 보유한 미국에게도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쉽지 않은 문제다. 1987년 원자력폐기물정책법 개정에 따라 네바다주 유카 마운틴에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할 때만해도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후 유카마운틴 프로젝트가 백지화되면서 핵연료 처리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외적인 부문만 보면 미국 핵연료 처리 문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는 건설하고도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주 방폐장과 비교되고, 유카마운틴 대안을 고심하기 위해 구성된 ‘블루리본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지만 아직 확실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내면을 바라보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황은 전혀 딴 판이다. 국내는 기술과 사회적 합의 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지만, 미국은 모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그동안 쌓아온 핵연료 처리 관련 기술 수준과 정부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라는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핵연료 처리에 대해 중간저장, 심층영구처분 등의 얘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술 연구는 극히 미비해 실증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재처리 부분도 한미원자력협정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관련 기술이 부족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단체와 갈등은 처분장 부지 선정보다는 원전 정책 철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언급되고 있는 핵연료 처분 관련 기술을 구비하고 있다. 사회적 반대 여론도 부지선정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돈 행콕 뉴멕시코주 현지 환경단체 관계자는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는 네바다주 주민 반대와 기술적 단층 문제로 반대하지만, 현재 미국서 운영되는 원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카마운틴 규모에 달하는 두 개 이상의 심지층 처분시설이 필요하다”며 처분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관련 연구예산 비교로 쉽게 확인된다. 샌디아 연구소의 한 해 연구예산은 2조5000억원이 넘어서지만, 우리나라의 핵연료 처리 연구 예산은 6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 범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록 유카마운틴 프로젝트는 취소됐지만, 꾸준히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기관의 신뢰도 축적으로 수많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미국의 상황은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자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