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역차별로 인터넷업계의 반발이 거세진 성인인증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관이 직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일 오후 3시 여가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업계 의견을 듣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권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는 인터넷 포털과 음원서비스 업체 등이 참석했다.
여가부가 직접 차관이 나서서 회의를 열게 된 배경은 불편한 성인인증 도입으로 국내 인터넷 산업에 피해를 주고 외국 기업에 반사 이익을 주는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이용자 불편 때문에 생길 외국 서비스로의 이탈 등 역차별 문제까지 전달했다”고 말했다.
동영상 서비스는 판도라TV나 곰TV 등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튜브는 아무 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는 당연히 유튜브를 선호하게 마련이다. 규제 목적이 청소년 보호라면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를 빼고 규제를 강요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만 좋은 일 시키는 셈이다.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른 웹툰과 웹소설, 포털 서비스업계도 불만이 높다. 웹툰과 웹소설 업체, 포털 등에 별도 성인인증 도입을 종용해 어렵게 자리 잡은 서비스가 여가부 규제에서 벗어난 해외 서비스에 국내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가부 성인인증 강화가 사용자에겐 불편함을, 기업에는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업계 입장에선 규제로 인한 사용자 이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원서비스 업계도 청소년 유해물 접근 시 매일 최소 1회 이상 성인인증을 강제한 여가부 조치로 기업은 당장 비용 증가와 매출 하락이란 어려움을 떠안게 됐다고 반발했다.
간담회에 나온 한 업체 대표는 “권 차관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들은 후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