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영구처분 시설 건설과 함께 원전 진흥정책으로 돌아섰다. 실제로 신규 원전 금지 법안을 입법했다가 2010년 해당 법안을 삭제했다.
2009년 영구처분 시설 후보지 중 부지 안전성이 우수한 오사마 포스마크를 최종 선정한 후의 일이다. 영구처분 시설이 원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사례다.
스웨덴의 영구처분 시설은 SKB가 전담한다. 네 개 발전회사가 공통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스웨덴 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저장·처분 사업을 맡는다. 포스마크에 중·저준위처분장(SFR)을 운영 중이며 오스카샴 지역에 중간저장 시설(CLAB)을 두고 있다. 오스카샴은 오사마 시와 영구처분 부지 선정 경합을 벌였던 곳이다. SKB는 이외에도 영구처분 시설로 사용후 핵연료를 실어 나르기 위한 수송선과 심지층 처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아스포 암반연구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스웨덴 영구처분 시설은 2톤짜리 처분용기 6000개를 담는다. 인허가 심사 중이며 2015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은 2023년으로 예정돼 있다. 계획부터 설계, 건설, 시운전까지 15년이 걸린다. 60년간 운영 이후 영구 폐쇄할 방침이다.
시설 건설에만 7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h당 3.27원을 따로 적립해뒀다. 스웨덴도 처음에는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았다. 신규 원전 금지법안까지 낼 정도였다.
이에 지역 주민에 정기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용후 핵연료 운반선을 공개하는 등 시설 견학도 잇따라 마련했다. 지역 주민 납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후 포스마크 저장시설의 찬성률이 2003년 65%에서 2012년 82%로 껑충 뛰었다.
성과는 사업자와 자금운영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눴다. 폐기물 관리 장기플랜인 ‘RD&D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년마다 변수를 고려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재평가를 했다. 부지 안전성의 장기간 안전 평가(LSA)와 환경영향 평가(EIA)도 시행했다. 부지 안전성 평가 결과와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 신뢰도가 높은 이유다. 또 추진 기관이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갖고 지역과 신뢰를 쌓고자 노력한 것도 부지 선정에 도움이 됐다.
스웨덴은 내년 영구처분 시설 착공을 앞두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 신뢰성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